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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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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젠
1
세영
# 변호사 (상위 10)
1 조정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011년
2007년
4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다313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19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7년
5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다935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5(3)민,38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6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므39 판결
  [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][집15(1)민,007]
 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
   민법

1962년
7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민상637 판결
  [가차압이의][집10(1)민,175]
   가차압이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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